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 없는 지자체 45%…●학대 피해아동 갈 곳도 없다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도 없는 지자체의 45%…학대 피해아동 갈 곳도 없다|더인디고정식인이 사건 대책으로 정부가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은 정부 목표치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theindigo.co.kr지난해 양천구 입양 아동 사망 사건(쵸은잉이 사건)대책으로 정부가 전국 시군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재 기준에 의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쉼터)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아이 보전)의 확충 등은 정부 목표 치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의 강 선우(강·선우)의원이 행정 안전부와 아동 권리 보장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자치 단체 중 보건 복지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56곳에서 24%에 불과했다.
또 한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은 102곳에서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 학대 혐의 사례 신고 접수 50건당 한명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마저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
부족한 배치 인원에 의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나타났다.
전국 17지방 자치 단체로 나누면 전담 공무원 한명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는 지자체들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이른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명당의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하면 대전의 전담 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현황(2020년 12월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건수(2019년 12월 기준) 전국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현황/출처=보건복지부 제출, 강성우 의원실 재구성문제는 복지부의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지고 있어 기준에 맞게 배치해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2019년 연간 아동 학대 혐의 사례의 신고 접수가 54건으로 전담 공무원을 1. 한명만 배치하면 좋다.
그러나 한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에 온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 학대 대응 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두명 등 적어도 3명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인 복지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에서도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쉼터와 아이 보전의 신규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해마다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이를 한번도 초과 달성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휴양지는 2019년 아버지 존은 2017년에 각각 한번 목표 치를 달성했다.
이마저도 아보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설치 목표가 “0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2015년 신규 22개소 중 당해연도 설치목표 및 달성여부/출처 : 보건복지부, 강성우 의원실 자료 재구성정인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에 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최소 기준마저 해마다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따른 이유다.
강·선우 의원은 14일”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보다 내실이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은 매년 급격한 기획 재정부 복권 기금으로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며”아동 학대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복지부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 소관 『 아동 복지 기금 』을 신설하고 정책과 예산 주무 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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