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할만한 목걸이가 없었는데 며칠전에 친구를 만나서 걸어버린 목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여름 감성인데 보일 듯 말 듯 안 보이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 때가 많아서 바로 사는 게 맞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이제 팔찌랑 반지만 찾으면 되는데 요즘 자주 하던 발찌가 끊어져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팔찌를 하나 이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쁘면서도 매일 하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팔찌 중 대마왕은 열쇠로 풀어야 할 명품 중 명품이 제일 예쁘지만 그건 절대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버리겠다는 느낌으로 저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데일리한 심플한 형태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희롱은 피해자와 특별한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문자나 언어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를 안겨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 추세는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면 엄연히 처벌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을 무기로 타인의 SNS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댓글을 다는 행동과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 의도가 담긴 욕설을 퍼붓는다면 형사적인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관련 처벌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명시적 근거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리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성희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유기지역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립 가능한 상황에
모욕죄 법리가 적용될 때에는 1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여기서 성희롱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그치지 않고 성희롱의 범주까지 확대된다면 더 높은 처벌 수준인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와 어깨나 팔 등을 만지는 육체적인 행위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성적 질문이나 음란한 대회 시도는 언어적인 행위로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에 따른 메신저 또한 그 사례가 늘어나면서 음란사진이나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맛없다고 여겨지며 법적으로 위반되는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거나 취업제한 등의 여러 문제가 동시에 부여되어 평생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변함없이 직장에서도
과거부터 여전히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면서 본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고용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 역시 성희롱 처벌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언행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직·간접적 불이익도 해당합니다.
다수의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낙인으로 인한 집단 따돌림이나 인사조치상 보복 등 2차 가해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또한 성추행의 경우 형사적 양형 부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의 내규가 있다면 그 규정에 의거하셔도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런 사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업무상 위력을 동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난해하면 성립 자체가 모호해지고, 그렇지도 않고 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면 먼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추세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함을 말씀드리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이 구성요소가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을 피해자 주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인인 두 사람이 서로의 동의하에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금 협상을 통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특히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시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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